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세

기왕 소송을 하기로 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승소해야 합니다. 

패소하면 소송을 직업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며칠간은 밥맛이 떨어질 정도이니 당사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1. 완벽한 증거수집만이 살길이다.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변호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장에 "증거를 보시고 판결해 주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 근데 증거가 있어야 말이지... 증거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발품을 팔아야죠. 주변에 주택, 상가 CCTV, 자동차 블랙박스를 뒤지고 다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전화나 대화는 빠짐 없이 녹음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주변 목격자나 내용을 아는 사람들 진술서, 공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정보조회, 문서제출명령, 석명준비명령 등등을 통해 증거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 사회생활하면서 증거수집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확인서 이런 것은 기본이고 문자나 SNS 주고 받은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되죠. 증거수집은 변호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당사자 본인이 일일이 뛰어 다녀야 해요. 경험상 소송은 누가 증거를 충실히 제시하느냐로 결판납니다.

2. 상대방이 아닌 판사에 집중할 것.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 하나하나 쫏아다니며 반박하는 사람 있습니다. 감정을 내세워 "쟤가 거짓말 한다. 쟤는 나쁜 놈이다"며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 "나는 이런 판례도 안다. 나는 이런 이론도 안다"며 자기 지식을 뽐내는데 서면을 할애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설득해야할 대상은 상대가 아니라 판사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요. 판사는 일단 양측의 주장 모두 불신하며 시작합니다. 누가 판사의 불신을 씻어내고 자기 말을 신뢰하도록 설득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제발 내말을 믿어달라고 사정을 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을 깔아 뭉개서 내말을 믿게 합니까.

판사는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적인 요건을 해석하여 사실과 요건을 포섭하는 매우 공학적이고 과학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쁜 판사가 자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당사자가 해야할 일이죠. 쓸데 없는 주장이나 장황한 논리전개는 판사를 짜증나게 할 뿐입니다. "진실은 길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간명하게 판사가 이해하기 쉽도록 끊임 없이 문장을 다듬고 요약하고 풀어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법정에서 주의해야할 것.

재판정에 나가시면 상대방은 보지 말고 판사(합의부는 가운데 판사)만 주시하십시요. 판사의 표정, 손짓, 헛기침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체크하세요. 특히 "원고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피고는 이것에 대한 소명을 해주세요" "이런 자료가 있으면 보충하세요" 판사가 하는 말은 모두 시험에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놓치는 일 없이 메모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조서가 나오지만 매우 간단하므로 자신이 필기를 해야함).

판사에게는 "나는 진지하고 진실된 사람이다"는 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첫 변론일은 판사에게 면접을 받는 날입니다. 판사들은 이날 사람의 외관, 의복, 태도만 보고도 심증의 절반은 굳어진다고 합니다. 이름을 호출하면 또렷하게 "네 000입니다"라고 답을 하고 자리 뒤에 서서 판사가 앉으라는 지시를 기다립니다. 앉기 전에 한번더 목례를 하고요. 나중에 마치고 나올 때도 판사가 보던 안보던 깍듯이 인사를 하세요(다 보고 있습니다).

말투는 더욱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좋은 이미지 줄 수 없어요. 자신있게 말하되 확실하지 않은 것은 즉답하지 말고 "저는 000로 기억하고 있지만 다시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신뢰를 줄 수 있어요.

4. 판사가 고압적이고 권위적일 경우.

판사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직업상 권위적일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여기에 크게 위축되는 경향이 있더군요. 변호사가 한참 어린 후배 판사에게도 90도로 깍듯이 하는 거 보신 적 있는지요. 이것이 오래된 법조문화입니다. 아니꼬와도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판사에게 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맡겼으니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스스로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판사에게 그대로 보여집니다. 판사가 다소 고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성이나 본능이 그럴 때 드러나기 쉽거든요. 나를 시험한다 생각하고 항상 공손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렇다고 주눅들어서 말끝을 흐리거나 해서는 안되고 "판사님, 저는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이러이러 합니다"라고 조근조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것이 일반인들에겐 어려운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