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의 자동차 정원초과, 법적으로 어떤 문제 있을까?

Q.

추석날 아침 일찍 차례를 올린 김석호(가명)씨는 인근 유원지로 가족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2대로 나눠가지 않고 승합차 1대에 모든 가족이 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부모님과 큰 형, 작은 형 식구들을 다 합치니 

인원이 12명으로 김씨의 11인승 승합차 정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점.  

추석 때는 많은 가족들이 한꺼번에 이동할 일이 꽤 있는데 승용차 승차인원을 초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A.

만약 김씨가 고속도로 구간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면 

11인승 승합차에 12명이 탑승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1항에는 자동차 승차정원에 대한 규정이 나와있는데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승차 가능 인원은 대통령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나와있다는 것인데요. 

이 시행령을 한번 볼까요? 시행령 제22조에는 자동차(고속버스, 화물자동차는 제외)는 

승차정원의 110%까지 승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1인승 승합차의 경우, 승차정원보다 1명이 더 많은 12명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단 110%를 초과하는 13명은 탑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승차정원을 절대 초과해 승차할 수 없습니다. 

김씨 가족의 추석 나들이 이동경로에 만약 고속도로 구간이 있다면 승차정원인 11명만 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차량 2대로 나눠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승차인원을 초과해 탑승했을 때는 3만~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됩니다.